지난해 1년간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했다가 올해부터 재지급하기로 한
경기 오산시가 작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장려금 소급 지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시는 지난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예산으로 하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했다.
2021년까지는 조례를 근거로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150만원, 넷째 자녀 이상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주도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겹치는 데다가 예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했다.
반면 도내 다른 30개 시·군은 첫만남이용권 사업에도 모두 출산가정에 자녀 수에 따라 10만∼2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그대로 지급해왔다.
오산시는 저출산 대책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다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내부 검토를 거쳐 작년 출생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예산의 한계와 행정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오산에서 태어난 신생아 1천300명의 가정에선 결국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시는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6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600만원의 장려금 지급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출산 가정에서 항의나 문의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어 지급 불가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다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아직 지급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산시는 2019년부터 한 해 평균 7억3천여만원을 들여 2019년 1천765명, 2020년 1천653명, 2021년 1천454명에게 자체 예산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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