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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프라이버시
<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g4ll4is/8521624548/ g4ll4is CC BY-SA> 국제연합(이하 유엔)은 2013년 12월18일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흔히 ‘사이버 세계’라고 말하는...
[근로계약서 준수] 근로계약 했는데 월급 적게 줘도 되나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적은 월급을 줄 수 없다. 또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명시돼 있어도...
유전공학
유전공학은 생물체가 가진 유전물질을 가지고 행해지는 모든 기술적 학문분야를 의미한다. 유전공학은 유전물질과 제한효소의 발견, DNA 재조합 기술의 발달, 플라스미드의 발견과 활용 등과 같은...
[학생인권] 수업 중 선생님의 과도한 발언, 학생 인격권 침해일까?
수업 중 교사의 폭언 등은 학생의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한 사건에서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 법령...
육아휴직하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뺀다. 그 결과 육아휴직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검토해야 할 사항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회사가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갚으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할지라도 임금,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다....
'무단 퇴사하면 배상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 효력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 | 법령...
[근로계약서 지급 의무] 근로계약서 못 받아서 내용 모른다면?
근로계약서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이다. 근로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법령...
[휴가 관련 강행규정] 근로계약서에 휴가 내용이 없어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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